법령 법원조직법 제8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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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법원조직법 제8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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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1 바른 1 동인 1 국제 1 서울센트럴	# 변호사 (상위 10) 1 남성진 1 배희정 1 신혁범 1 박영수 1 서영글 1 김동억 1 김창일 1 김귀동 1 손윤하 1 김향숙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가2, 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제청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규칙 법원조직법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9, 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제청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형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16, 2021. 8. 31.
  공탁규칙제20조 제2항 제5호위헌확인
   공탁규칙제20조제2항제5호위헌확인
   공탁규칙 공탁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20년

4.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친딸 강간 등 사건〉[공2020하,18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유사강간 부착명령
   법원조직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19년

5. 부산고등법원 2019. 9. 4. 선고 2019노1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2018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노4280, 4085(병합)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위증
   국민체육진흥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노5445, 2017초기2047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위헌법률심판제청
   국민체육진흥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07, 2017. 6. 13., 각하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07, 2017. 5. 30., 각하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불행사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436, 2017. 5. 10., 각하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불행사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1.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법원조직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13.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2010전도4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강제추행·폭행·부착명령][공2011상,17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폭행 부착명령
   법원조직법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9년

14.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공2010상,19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